"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 의료제도 혁명 이뤄야"

• 보건의료노조 성명, 문재인 새대통령 환영...공약 100% 이행 요청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시민의 승리이자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와 의료혁명을 위해 문재인 새 대통령의 공약은 100% 이행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내고 공약 이행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문재인 당선인이 대통령에 곧바로 취임한 오늘(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 분야 사안을 해결할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 당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승리이며,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축하 입장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놨던 공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와 일자리·의료혁명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저녁과 주말이 있는 칼퇴근법 도입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약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공약 등오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 전면 폐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노동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을 폐기하는 것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해 조속히 노정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