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아청소년 입원 5% 자부담…단골의사 도입"

• 보건분야 대선공약 발표...노인정액제, 구간별 정액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분야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노인과 청소년, 출산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축이다.

안철수 캠프는 임신출산정책과 어르신복지정책을 통해 보건분야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21일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출산 관련 입원 진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산부 제왕절개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 5%에서 0%로, 임신관련 상병 입원 본인부담금 20%에서 0%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 20%에서 5%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는 면제다. 아울러 난임진료비 지원은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공약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입원부담금을 20%에서 10%로, 노인 틀니 부담금은 50%에서 30%로 각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래진료 노인정액제는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역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만5000원 이하 10%, 1만5000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간호간병서비스는 전국 병원으로 전면 확대해 2020년까지 1단계로 7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에 간병 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보건분야 공약

"아이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정책

1.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가구소득기준 완화, 지원횟수 확대) ○ 시험관 시술에 드는 비용이 대략 300~500만원 선임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2배 인상

2. 임출산 관련 입원 진료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 임산부가 제왕절개 입원 시 법정 본인부담률 조정(5% → 0%)및 임산부가 임신 관련 상병으로 입원 시에도 법정 본인부담률 조정(20% → 0%)

3.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3배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최장 25일→ 52일(1년간 주 1회)로 확대 ○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산모의 충분한 회복기간 확보, 출산입원 중 전문가들에 의한 모유수유지도, 목욕지도 등을 통해 퇴원 후 가정에서의 임산부 및 가족들의 육아불안을 완화

4.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지원액 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 ○ 단태아 20만원(50→70만원), 다태아 10만원(90→100만원) 상향 조정 ○ 기타 비급여의 경우 초음파 급여확대, 선택진료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임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철폐

5.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 → 5%로 조정 ○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중 하나인 ‘입원진료비’보장을 강화하여, 본인부담률을5%로 조정(신생아는 면제)

6. 맘 편한 출산을 보장하겠습니다. ○ 출산휴가를 90일 →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 30일로 확대

7.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득하위기준 80%대상 만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발표

1.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15년 약 83만명)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연간 약 740만원으로 과중하므로 입원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겠습니다. ○노인 틀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인부담이 50%로 과다하므로 본인부담을 30%로 낮추겠습니다. ○외래진료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이 15천원까지 1,500원, 15천원 초과시 30%→15천원 이하 10%, 15천원~20천원 20%, 20천원 초과 30%로 개선하겠습니다.

2.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병원으로 전면 확대(2020년까지 1단계, 70%)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3.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4.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연간 1인당 진료비가 360만원으로 과중한 점을 감안하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간병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네델란드의 호그벡 마을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립치매마을(가칭, 햇살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의 간호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등 국가치매 R&D를 현재보다 2배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5.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 대비 7.5%(52만명)에서 OECD 평균수준인 전체 노인의 12%(8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시설급여는 20%→15%, 재가급여는 15%→10%로 낮추고 소득수준별로 비급여를 포함한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확충 및 보건소(진료소)에 공공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