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전면전'...한미, 두달간 경영권분쟁 소송 10건

• 형제 측 제기 소송에 4인 연합 측 맞고소 대응, 갈등 격화 분위기
• 한미약품 지분 41% 보유 지주사 의결권 행사 관련 법원 판단 주목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법적 다툼도 거세지고 있다. 올해 공개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건수만 17건이다. 이 가운데 최근 두 달 동안 진행된 소송이 10건에 달한다.

이전까지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실제 경영권 분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한미약품 지분 41.42%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킬링턴, 한미사이언스에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제기

한미약품 본사 전경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킬링턴 유한회사는 지난 6일 한미사이언스에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킬링턴 측은 "채무자 한미사이언스가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5영업일 후부터 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 목록에 기재한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복사)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킬링턴은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기관이다. 앞서 라데팡스는 이달 초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과 이사회 구성·의결권 공동행사 등 내용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 4인 연합을 결성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는 경영권 분쟁의 통상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주주명부를 열람하면 지분 5% 미만 소액주주를 파악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든지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주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킬링턴이 제기한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대부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이 그렇듯 양측 협의 하에 소송이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형제 측 고소에 4인 연합 맞대응, 지난달부터 고소·고발전 격화

이번 킬링턴 소송 제기로 올해 공개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건수는 1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기한 소송에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4인 연합 측이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양측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은 올 초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형제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신주발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주발행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 모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3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임주현 부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무담보로 오빠(임종윤)에게 빌려준 채 돌려받지 못했던 266억원의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25일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외하고 10월까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주주명부 열람·등사나 주주총회 소집 허가 등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운 소송이 많았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2월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2건의 소를 제기했다. 9월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인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에, 10월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걸었다. 또 3인 연합과 한미사이언스가 각각 10월과 11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을 앞두고 양측은 각각 검사인 선임 신청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3인 연합은 지난달 6일, 한미사이언스 측은 같은 달 12일 수원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 주총 소집, 총회 진행, 표결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각 측이 지정하는 인물로 선임하기 위한 내용이다.

양측의 공세 수위가 본격적으로 높아진 건 지난달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가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한 대표는 지난달 13일 송 회장과 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코리그룹은 임종윤 사장의 개인회사다. 임종윤 사장은 코리그룹 지주사 코리홍콩 지분 100% 보유했다. 코리홍콩 자회사 오브맘홍콩을 통해 핵심 계열사인 룬메이캉을 보유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임종윤 사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박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송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의 기부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박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집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한미사이언스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인 연합과 이들의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이 있었다는 게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당시 한미사이언스 측은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돼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국민연금도 3인 연합으로 돌아섰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등의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지난달 18일 박 대표 외 그룹사 고위임원 3인, 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등이다.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던 4인 연합 측은 지난달 말부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임종훈·김현수·홍성환·박준석·신성재·김종민)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릴레이 고발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임시 주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 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4인 연합은 이달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미약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게 4인 연합 측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식 41.42%를 보유 중이다.

박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종훈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무고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임종훈 대표 등이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억지로 꾸며 (자신이) 무고한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임종훈 대표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 취득과 관련,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41.4%'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갈등, 법원 판단 핵심 변수

소송의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실제 경영권 분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이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주총 소집허가 등은 모두 신청이 취하됐다.

이외 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3건이다. 임주현 부회장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인용되면서 임종윤 사장의 자산이 가압류됐다. 3인 연합과 한미사이언스 측이 각각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 소송은 병합해 심리를 진행, 지난달 15일 인용됐다.

올 초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은 가장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었다. 해당 소송은 2월 21일과 3월 6일 두 번의 심문기일을 거쳐 종결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3월 26일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녀 측의 신주발행 목적이나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주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경영 판단의 합리성·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표 대결에서 형제 측이 승리하면서 재판부 결정이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반면 4인 연합이 이달 초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오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신동국·박재현 이사 해임의 건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형제 측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여기에 박준석·장영길 이사를 선임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법상 이사 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한미약품 최대주주는 지분 41.42%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다. 이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7.72%, 한양정밀이 1.42%를 보유 중이다.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이 형제 측이 제안한 4개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모녀 측 우호지분은 19.16%로 확대됐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9월 말 기준 39.14%다.

4인 연합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실질적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임종훈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외하고 양측의 주식 수를 득표율을 환산하면 한미사이언스와 4인 연합 측이 각각 68.37%대 31.63%로 계산된다.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지주사 이사회의 과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의결권을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