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부 신설…참여형 주치의제 도입" 공약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보건의료 대개혁 시작할 것"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참여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선공약이 나왔다.

미용·성형 등 일부 네거티브 항목 외에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 전환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일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면서, 보건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5가지 주요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이다. 이를 위해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하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연간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도 약속했다.

입원진료비 보장성 90%로 상향과 0~15세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 보장, 상병수당 도입, 소득중심 부과체계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급여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또 건강취약계층,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 국가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희년'을 선포한다고 약속했다.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됐던 해방의 해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쉬게 해준 년도를 말한다. 이 공약은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비로부터 해방시키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400만명까지 확대, 소득하위 15%까지 건보료 지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산부인과 지정제 도입,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과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가 눈에 띠는데,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등으로 동네 주치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18세 이하 치과주치의제, 동별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군구 지역거점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을 연계한 의료복지허브 구축, 시도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특수법인 보건의료복지 밸트 구성,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이 국가관리책임제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의원은 1차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으로 전환시키는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도 포함시켰다.

심 후보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발암물질 없는 학교 등 학교환경 개선,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경로당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등이 구체적인 과제였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부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 건강정책을 통합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겠다고도 했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 설치, 건강영향평가 실시,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 설치, 지역건강위 설치 등이 이 공약에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심 후보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20조나 흑자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재벌보험사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병원비 해소, 건강보장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 운운 전에 20조 흑자재정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