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중기수지균형 확보방안 마련 추진

• 정부, 의료수가 인상수준-보장성 규모 등 정밀 보완키로

정부가 10년 중기추계 기간 내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중기추계를 실시하고, 중기수지균형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완추계에 반영한다.

정부는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24일 열고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사회보험 중 장기요양보험(2016년), 건강보험(2018년), 고용보험(2020년) 등 3개 보험의 당기수지가 멀지 않아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개 사회보험별 주관부처와 운영기관 책임아래 보완적 추계와 중기재정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완적 추계는 3개 사회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는 걸 말한다. 목표는 6월까지다.

가령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고용보험은 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재정추계센터(가칭)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월까지는 중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지출 조정계획과 함께 이와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기재정 안정화 방안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 7월 중 상정한다는 목표다.

회의 결과는 연차별 보험료 결정 및 급여체계 조정계획 수립 때 반영하고, 2018년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편성근거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