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베이트 식약처 행정처분은 어떻게 결정됐나

• 무혐의 회사 처분 의견분분...본부-지방청 논의로 확정

전주지역 리베이트 검찰 무혐의 제약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을까.

9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 결정은 일반적인 처분 결정과 달리 본부와 6개 지방식약청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됐다. 처분에 대한 찬반 견해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식약처와 각 지방청은 무혐의 제약사의 리베이트 규모와 의약품명, 행정처분 결과를 낱낱히 기재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가 분분했다.

검찰 무혐의이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견해와 리베이트 사실이 분명하고, 경찰 수사기록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공존했던 것.

고민에 빠진 식약처는 결국 올 2월 진행된 식약처 전체 워크숍에서 본부와 지방청이 머리를 맞대 J병원 리베이트를 행정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뒤따를 수 있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사실이 완전히 없지 않고, 연루된 19개 제약사들의 무혐의·혐의 여부와 경중이 모두 달라 행정소송이 촉발되더라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었다.

무혐의 리베이트 처분 기조를 확정한 식약처와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식약청은 현재 관할 소재지 제약사 별 리베이트 품목 리스트 작업을 진행중이다.

행정처분은 식약처가 처분명·기간·처분 품목 등을 확정하고 해당 제약사에 사전통지서을 발송한 뒤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처분내역이 공개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할청이 행정처분 품목 리스트를 보내오면 품목 별 사유서 등 이의제기 절차로 처분량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지방청 간 행정처분을 놓고 찬반 의견이 제각기 달랐다.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방청마다 제각기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처분 시점은 지방청마다 모두 다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분계획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전주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수사결과와 검찰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처분서 등을 검토했고 아직 행정처분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행정소송 등은 추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