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검토, 면밀검토, 종합검토…"복지부에 화난다"
- 강신국
- 2017-03-0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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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공공심야약국·한약사 문제 등 동어반복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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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불합리한 현안에 대해 매번 동어반복 수준으로 핵심을 회피하는 복지부 입장에 단단히 뿔이 났다.
2일자 데일리팜에 보도된 복지부 국회답변 자료를 본 약사들은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 문제는 '신중검토', 공공심야약국은 '면밀한 검토', 단순조제실수 처벌 완화는 '종합검토'라는 답변에 약사들이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의 H약사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하고 조제하고 모든 일반약을 다 판매하는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매번 복지부 답변을 보면 직역간 업무영역의 문제라고 회피하며 속시원한 해법 한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사, 한약사, 한의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알지만 이를 중재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게 복지부 아니냐"며 "한약사 문제를 신중검토하자는 것은 결국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광주지역 S약사도 "약사들이 나서 공공심야약국을 하겠다는데도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그럼 실효성 검토를 언제 시작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K약사는 "국회에도 저렇게 답변을 하는데 약사회 주장이 먹히겠냐"며 "성분명 처방이나 한약사문제 모두 직능 간 합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복지부 주장은 정부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의약분업 이후 계속된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C약사는 "조찬휘 집행부가 4년이 됐는데 매번 한약사 문제 해법으로 약사법에 처벌규정만 신설하겠다고 했지 뭐하나 진척이 된게 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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