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5년간 건보재정 1조4천억 좀먹어

• 최도자 의원-건보공단 공동주최, 법률개정공청회

사무장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해 적발 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부당이득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보공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다.

정부도 사무장 병원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본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국회 법률개정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