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개편 원샷으로…조기대선 기회"

• 단박 | 건보공단 단일노조 황병래 위원장

5대 노조 연대, 공개지지 검토

건강보험이 사상최대의 흑자재정 시대를 맞고 인구구조와 사회적 의료서비스 니즈가 변화하면서 건강보험 아젠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단일보험의 역사 이래 최대의 난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야심차게 내놨고, 각계 의견은 분분하다.

국고보조 한시지원(일몰제)이 연말이면 일몰규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형 체납 강제징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또한 건강보험 원리를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의 황병래 위원장(50·2대)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숱한 난제를 안고 지난해 말 당선됐다.

취임 50일을 맞은 황 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현 부과체계를 '난수표'로 규정하고 혼란스러운 정국과 조기대선 시기를 부과체계 개편의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계편의 부작용을 보완할 '원샷' 개편안을 골자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위협할 각종 제도를 개선할 발판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등 다른 노조들과 연대해 대선 주자를 선별, 대규모 공개지지 의사도 밝혔다.

황 위원장과 일문일답.

-올 한 해 해결해야 할 건강보험을 둘러싼 난제가 산적하다. 공단노조가 할 일도 많을 것이다.

= 그렇다. 건보노조는 단순히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노조가 아니다. 우리의 이익이 곧 사회의 정의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이익이 사회와 숙명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선명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과 맞물려 건보제도 개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없게 하는 것이 노조의 목표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의 3단계 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 정부 부과체계안은 이해하기 힘든 '난수표'와 같다. 일단 평가소득을 없애고 경감구조를 유지하는 부분은 필요했다. 그러나 3개년 3단계 개편은 위험요소가 많다. 그 사이 정권이 두번이나 바뀔 것이고, 부자 부과상한선의 폭이 매우 작다.

또 1단계에서 부담이 생기는 계층이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저항이 거세 제도를 계속 개편해나가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늘어지는 사이클로 민원이 결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는 개편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3단계 안이 최종안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현재의 건강보험 상황에서는 한번에 바꿀 수 있는 '원샷' 개편이 최선이라고 본다.

-개편 추진 시기가 조기대선과 맞물려 있다.

= 시기적으로 지금이 올바르게 개편할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일단 고소득 무임승차 가입자를 대거 포함시키면 재정중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자동차 규모에 따른 부과의 경우 수입차 WTO 제소 우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편할 때 해결해야 한다.

'원샷' 개편은 연 2조3000억원의 재정 충격파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20조원 흑자와 국고보조 문제 해결로 완충할 수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부분을 사회적으로 조율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국고보조 일몰제 폐지도 연중 큰 이슈가 될 것이다.

=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지원하는 '척'만 할 뿐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원 규모도 적게 설정해놓고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국가 책임인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겨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제왕적 권력' 탓이다. 복지부장관은 아무 권한이 없다.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기재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획일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탄생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기재부 주도의 성과연봉제를 보자. 지사별로 경쟁을 시켜 징수율을 높이고 등급을 매긴다.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의 독소적인 요소를 내세워 돈을 우선시하고 있다. 덜 아프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질적 평가를 해야하는데 무조건 체납률과 징수율로 경영을 평가하니 일제시대 수탈기관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의 독소적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이 문제다.

MB정권 때 건보제도와 전혀 관계 없는 4대강사업을 홍보하라는 지침도 받아 노조에서 반대했더니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간다고 했다.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요소들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노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뭔가?

= 단일노조의 힘으로 조기대선 시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연대를 우선으로 하는 공단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해 공개지지를 검토할 생각이다.

공단 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등 총 4개 노조와 연대할 생각이다. 조합원을 모두 합하면 총 2만1000명 규모다. 지난 6일 일단 이 부분에 합의를 마쳤다. 이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중앙대의원대회를 이달 마지막주로 한 달 앞당겼다.

국고보조 한시규정의 경우 지난해 총선 시기에 국회의원 60명에게 항구지원 추진을 이미 확약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