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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문약사 붐?…인센티브 있는 제도화 관건

  • 이혜경
  • 2017-02-06 12:15:00
  • 7년째 전문약사 배출한 병약 이어 약사단체 법제화 노력

한국병원약사회가 2010년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7년 동안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가속도가 붙은 건 서울시약사회와 전혜숙 국회의원이 나서면서부터다.

대한약사회도 올해 초 사업계획으로 한국형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추가하면서 전문약사 법제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한국형 전문약사의 경우 임상약사를 의미하는 한국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기존 전문약사와 통합의 개념으로 가려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약사회가 전문약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약국에서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를 꿈꾸고 있는데, 한국병원약사회는 소아약료만 있을 뿐 노인약료 부분에 대한 자격증은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가 정착된다면 노인들의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의료기관과 연계 역할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의료비절감과 건강보험 안정화 기여 등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약국에서 노인약료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단과 전문의 중심의 노인진료와 약료 서비스 아래서 이뤄지는 불필요한 중복진료와 중복투약에 대한 필터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스웨덴 등 8개 국가에서 1700여명의 노인 전문약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전문약사위원회(CCGP)가 1997년부터 노인전문약사를 관리하고 있다.

방준석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또한 "국내약사들도 노인에게 질높은 임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전문약사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노인전문약사들은 요양기관, 병원, 지역약국에 종사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노인전문약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11월 20일 '노인약료 전문약사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도 나섰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총 9개 분야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서울시약사회는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한국형 전문약사'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병원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보다 '한 발 늦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시약사회는 금명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의 한국형 전문약사는 지난 1월 7일 열린 제1회 정책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됐다.

한국형 전문약사는 만성질환약료, 소아약료, 노인약료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 했는데, 이는 이미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 한국병원약사회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의 방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서울시약사회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두고 경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약사 법제화, 결국 3개 단체 합의점 찾아야

한국병원약사회가 지난 7년동안 차근히 준비해 온 전문약사 법제화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만나 급추진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약사 법제화는 병원 안의 임상약사와 지역 개국약사 사이의 전문성, 수가 및 교육 등의 타협점을 찾아야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주장할 당시, 정부는 개국약사를 제외한 병원 임상약사만 전문약사 타이틀을 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현행 약사법에 의료법처럼 임상이론과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병원약사와 개국약사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게 이유였다.

7년 후 달라진 점은 병원약사 뿐 아니라 개국약사의 전문성이 이슈화 됐다는 점이다.

의약분업 이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전문약사의 필요성이 인식된 만큼, 전문약사를 준비하는 3개 약사회 단체가 의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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