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연동자율개선, 벤조디아제핀계 장기처방 추가

• 심평원, 내년에도 감기 항생제·장기처방 등 기존지표 유지

내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표에 65세 이상 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이 추가됐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지표' 6항목을 오늘(27일) 공개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6가지 주요지표를 선정& 8228;운영해왔다.

6가지 주요지표는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약제 처방비율, 외래처방 약품비, 입원진료비 항목이다.

심평원은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발표 등 사회·정책적 이슈를 반영해 주사제 처방률과 항생제 처방률 지표 기준을 강화했다.

대내외적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게 평가됐던 외래처방 약품비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표를 올해 6월부터 운영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 4분기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신설했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사용 시 노인의 인지기능의 잠재적 약화로 인해 낙상·골절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OECD 분석결과(Health at a Glance 2015)에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이 OECD 회원 국가 중 1위이고 평균보다 3.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예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2017년부터는 환자안전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의료 이용자 수요와 정부정책 방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과정에서 의약계와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상담활동 등 현장중심의 의료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