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90%까지 올릴 수 있다면"

• 인터뷰 | 김용익 원장(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건강보험 보장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사회 의료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까? 또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과 정책적 결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까.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 수장으로 재직 중인 김용익(65, 예방의학) 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암에 걸리면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자들은 경증질환까지 3차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데 이런 일들은 보장성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병원은 입원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수용해야 한다. 개원의들은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일차의료 친화도가 높은 과목 전문의나 일반의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구축하는 게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장과 일문일답.

-차기 대선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다. 보건의료분야 주안점은.

=지난 4.13 총선 공약, 그리고 19대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유사한 프레임으로 갈 계획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적어도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벽이 많아지면 병이 커진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전체 의료비 급증을 막는 방편이기도 하다. 일차의료 질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는 공급과잉 상태다.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병상 수는 심각하게 많다. 결국 개원의를 병원으로 환류시키는 게 해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외과계열 개원의들이 성형이나 피부과를 표방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데, 되돌려야 한다.

보험수가를 높인다고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공급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병원 외래환자는 의원으로 보내고, 개원의는 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1차의료 활성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원당 환자 수가 적당해져야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논할 수 있다. 지금은 많다거나 적다고 논할 단계가 아니다.

-보험수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건강보험에서 돈 주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진료만으로도 병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300~500병상 정도를 2차병원으로 본다. 3차는 700병상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100병상만 갖고도 병원을 운영하는 데 말이 안되는 일이다.

또 암 환자 사례를 보면, 돈이 있으면 3차병원, 돈이 없으면 2차병원에 간다. 심지어 돈이 많으면 경증 질환도 3차병원에 간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장성이 강화되면 진단에 따라 병원(전달체계)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수준까지 올리면 가능해질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외 의료진출 활성화는 동의하나.

=해외의료 진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등은 정부와 여당이 '푸시'한 개념이다. 야당도 19대 국회 말에 일명 국제의료지원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상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성형, 미용, 피부 등 미용성형 부분에 치중돼 있으면 안된다. 암이나 고도 의료 쪽, 다시 말해 질병치료 중심으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정부 '보증마크' 도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