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료IT혁신센터 예산 15억2천만원 삭감해야"

• 예산안 대체토론서 요구...정 장관 "원격의료 직접 관련예산 아냐"

정부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의료IT 혁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신규 편성한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을 문제삼았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이 지원되는데 올해 10억5500만원보다 증액된 25억7200만원이 계상돼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부사업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 예산안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시설과 기반만 정부가 구축하고 각종 컨텐츠는 원격의료 허용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업계의 홍보부스를 정부예산으로 만들어 주는 꼴"이라며, "건강증진기금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인만큼 15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와 직접 관련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 삭감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예산심사소위원회서 그렇게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내일(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27일 하루 더 열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