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기 "마약류 시범사업 예산 47억원 확보할 것"

• 국회 예산안 전체회의서 언급...의료기기 추적관리 시범사업도 추진

국회가 현재 식약처가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시정을 촉구받았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예산 확보와 함께 약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시범사업 문제, 앞으로 야기될 부작용까지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이어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근거 법률이 신설돼고, 마약류 1차 시범사업이 이미 완료됐다.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중으로, 공식적으로는 내달 시범사업이 끝난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시범사업 일정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데다가 식약당국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부작용 우려가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11월 시범사업이 만료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약국들이 행정처분 당해야 하는 실정이고 처방조제 시스템과 연계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차질이 심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제가 커지고 현장 불만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예산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계지원 37억원, 양방향 정보제공 10억 총 47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예산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처장은 의료기기의 제조, 생산, 유통, 이식까지 총체적으로 전자 추적관리(EDI)하는 방안을 시범사업 단계부터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도고 했다.

다만 손 처장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른 예산으로 충당해 사용하고 있다"며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