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응급의료비 127억 내주고 10억 환수"

• 정춘숙 의원 "상환율 8.4%…고의체납 해결 시급"

환자 응급상황 시 정부가 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상환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의료비 127억원 중 환수된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해 상환율을 8.4%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의료비를 대지급한 127억원 중 117억원이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상환자는 약 3만107명이었으며 이중 42%인 1만2618명이 건강보험료 납부자로 드러나 고의 체납이 의심된다.

특히 월소득이 16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가 1586명에 달하고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데도 10년 넘게 20만원을 안 갚고 있는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상환율이 8.4%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문제는 제도운영 지속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