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수험생은 봉?...수수료, 회계사보다 18배 많아

•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인 응시료 부담 낮추고 국고지원 늘려야"

보건의료분야 국가 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6배에서 18배까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3년~2015년까지 매년 응시료를 올려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사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수수료는 각각 30만2000원, 62만원이었다. 수수료 부담만 총 92만2000원이나 됐던 것이다.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 19만5000원, 약사는 17만7000원이었다. 간호사 시험에서는 9만8000원을 받았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 수수료는 필기 1만9400원, 실기 2만2600원으로 총 4만2000원이었다. 또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계사와 세무사 시험은 각각 5만원과 3만원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 자격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되다가 올해 처음 동결됐다. 국시원의 올해 예산 182억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 규모다. 정부 지원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됐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