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평가지원금, 지역간 의료불평등 더 심화시켜"

• 천정배 의원, 호남 대비 서울 종합병원 배분액 3.6배 더 많아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돼 지원금 배분에서 지역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양극화기금'이 될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의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15.9월~16.4월, 8개월)'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 지원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지부는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53곳(20%)에 279억9000만원(39%)를 배분했다. 반면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에 위치한 35곳(13.2%)에는 46억4100만원(6.5%)을 지원했다.

천 의원은 또 "올해 이뤄진 2016년 의료질 평가의 경우 1차 37개 보다 더 늘어난 총 59개 지표로 평가됐는데, 새로 추가된 지표들 역시 서울과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평가 결과 서울 등 수도권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내년도 5000억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역별 불평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불평등을 발생한 원인도 지적했다.

먼저 "의료질 평가 연구자와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돼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차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1년간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이 반영된 지표가 아닌 과거 데이터"라며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잘 한 것에 대한 보상' 형식이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질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낮은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없이 기존 불평등 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기준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게 유리하고, 진료량에 연동되는 질평가 지원금의 배부방식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돼 있다. 진료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금 배분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의 경우 등급을 낮게 받더라도 환자수가 많아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또 다른 문제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비용 풍선 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특정 질병과 항목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빠른 속도로 여타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그는 "현재 의료질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적게 배분된다면 결국 의료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의료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질 평가지원금 중 일부를 비수도권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전년도 대비 향상된 만큼 지원금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