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괜찮나요? 글쎄"…김영란법 맞춤형으로 푼다
- 김민건
- 2016-08-31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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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사례로 들어가면 다 헷갈려...사전 질문받아 현장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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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뭐, 이건 괜찮겠죠? 글쎄, 문제될 것 같은데."
"우선 시범케이스 걸리지 않도록 몸조심 합시다."
오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들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구체적인 가상의 사례들로 이 법에 저촉되는지 상관관계를 따져볼 수록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질의 응답(Q&A) 형태로 자료집을 내놓았다지만, 그 내용을 외삽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제약산업 사안들에 적용해도 괜찮은지 자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되는지 안되는지, 될 듯 안될 듯 헷갈리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데일리팜과 메디칼타임즈,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8일(목)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등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갖는다.
[김영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무료 맞춤형 설명회 신청하기]

이에 앞서 공정거래법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오랜동안 활약해 온 김철호 변호사가 '김영란 법이 제약산업,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들'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2005년 국내 처음 CP팀을 모태로 반 부패방지 팀을 구성,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미리 진단해 감경 방안을 수립해 기업의 적절한 예방책 수립과 시행을 도움으로써 손해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부패방지TF'를 구성해 이 법률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이 법 시행이후 관련 규제에 따른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그동안 김영란법 내용 연구, 관련 매뉴얼 작성, 고객사 요청에 따른 직원대상 강의 등 다양한 자문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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