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화상투약기…원격진료·조제 '트로이 목마'

• 경기약사학술제 심포지엄..."원격진료·조제약 택배 수순밟기"

이르면 이번 주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격 화상투약기는 복지부 손을 떠나 국회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해졌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11회 경기약사학술제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원격 화상투약기 저지 방안에 대해 약사회, 보건시민단체, 법조계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격화상투약기 저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강봉윤 대약 정책위원장

심포지엄에 참여한 패널 모두 원격 화상투약기는 원격조제, 원격의료 등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를 한 정원석 경기도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원격 화상투약기는 결국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와 함께 현재의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가 현실화되면 환자 쏠림 현상을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민 사회 단체와 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지, 찬성 입장을 보인 의사회와 관계 설정,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투쟁 로드맵이 적절한 수준인지, 일반약 슈퍼판매의 패배감을 갖고 있는 회원약사에 대한 신뢰 방안 등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선 JK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어떤 행태의 입법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약사법 50조가 대면판매 원칙을 담고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약사법 50조를 적용받은 도매상이 약국에 대면판매를 하느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내 설치와 약국 외 설치, 투약기 전담약사와 약국개설자 한정 등에 따라 바꿔야 할 조항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화상투약기를 약국 외에 설치하고 투약기 상담약사가 상담 판매를 하게 되면 ▲약국개설 조항(약사법 20조) ▲1약사 1약국 조항(법 21조) ▲무자격자 판매 조항(법 44조) ▲의약품 판매장소 규정(법 50조)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연자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원격조제와 원격의료에서 화상투약기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결국 원격의료로 가기 위한 단초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의사단체가 화상투약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 아직도 상당수 일반 의사들이 조제는 기계가 해도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 실장은 "원격의료가 되면 원격조제는 수순"이라며 "약사회는 자기 이익에 대한 목소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반의 안전성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의약품 자판기를 국민이 볼때 편해 보인다. 국민들에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트로이 목마다. 화상투약기는 원격조제 허용의 수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광연 데일리팜 취재본부장은 "IT 기술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토대인 대면판매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가습기 첨가제 참사를 잊으면 안된다. 대면 판매는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보건의약계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원격화상투약기가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내건 명분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경제활성화에 기대할 부분이 있다면 화상투약기 제조업체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대면판매원칙 훼손과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이미 복지부 손은 떠났다. 힘의 논리에서 기재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된다"면서 "복지부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이번주 내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접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논란에 쏠린 눈들

강 위원장은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안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판가름 내야 한다. 정치인은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물밑작업을 하며 투쟁전략을 면밀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은 원격 화상투약기 저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화상투약기는 이미 정부 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법 개정 단계에서 총력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새누리당는 정부안에 찬성, 더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회장은 이에 "보건복지위원 지역구 분회장과 지부장, 각당 대표 및 주요의원들의 지역구 분회장을 모두 포함하는 약사회 투쟁위 구성을 해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투쟁위원장을 대한약사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