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19대 국회서 99%는 막았다"

• 김용익 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진주의료원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싸웠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65, 예방의학) 전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그나마 의료영리화 입법을 거의 다 막아낸 건 잘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19대 의정활동 중 뜻 깊은 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전공의특별법 제정, 신생아집중치료실 보상기전 마련 등을 꼽았다.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법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한 건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정이지 교육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실손보험 논란의 해법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대안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떠나더라도 대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전문기자협의회 간 일문일답이다.

-국회에 처음 발 딛었을 때만해도 의료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다.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다. 의약분업 이후 여러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또 오히려 더 쌓일 수도 있으니까. 국회 활동사항을 보고, 의사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것이다. 실제 행동이나 정책으로 보여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의사 편을 든 건 아니었다. 다만 의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는 노력, 그러니까 법으로 한 부분이 있고, 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좋아진 것 같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 썼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황당무계한 얘기다. 찬성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느라 작년 12월부터 많이 힘들었다. 이목희 의원 등이 계속 지연 작전을 펼쳤고, 효과적으로 막았다. 이런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입법을 사실상 99%는 막았다고 본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두 번 단식을 했었는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른 의원들도 갖게 된 것 같다.

-뜻 깊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꼽는다면?

=복지 쪽에선 기초연금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언론에서 주목은 덜 받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혁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개편안도 정부안에 맞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었다. 총리실이 주도한 지방복지 삭감부분도 일전을 치렀던 사건이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과 신생아 집중 진료실 보상기전을 마련한 것도 의미있었다.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건강법을 제정한 것도 뜻깊은 일로 기억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열심히 싸웠지만 아쉬움으로 남았다.

-부과체계 개편은 결국 19대에서 하지 못했다.

=야당이 주도해서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맞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만들어 놨다. 그걸 야당이 그대로 받으면 모르겠지만 바꾸려면 매우 복잡해진다. 기술적으로 그렇다.

부분적으로 수가를 고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야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이 더민주 자문위원이 됐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김종대 전 이사장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기고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여당이 이런 걸 하는 게 보수당이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정현 의원의 의대 신설안은 어떻게 보나?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의과대학 신설은 별개 문제다. 명백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지, 교육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의대는 신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무의촌 문제 때문에 한 것이다. 1950년대에 한국에서조차 의사들을 빼갈 정도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제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다. 군에서도 의과대학을 얘기하는데, 현재 의과대학 중에서 전환하든지, 장학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의 보건산업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원격의료에, 이번엔 화상투약기까지 나왔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정체성이 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잘 버텨야 한다. 현 정권이 한국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안돌아가는 게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공급자 중심의 경제 사고방식이다.

레이거노믹스, 대처주의 등의 기본 방식은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규제를 풀어서 생산이 촉진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레이건 정부 끝날 무렵 정부 빚만 잔뜩 쌓였었다.

-실손보험 논란은 해법이 있을까?

=우선은 소비자들의 지식을 보강해줘야 한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이고, 그 다음이 보험이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가 본질적인 대안이다.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늘려서 실손보험의 필요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간다고해도 실손보험은 더 오래갈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 부분이 없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이조차 커버한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도 복지부가 총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복지부와 기재부가 공동 관리해야 한다.

-향후 거취는?

=아직 특별히 정하진 않았다. 일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작은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이다. 그다음엔 은퇴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