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 진료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 추진

• 복지부, 하반기 중 제도개선...치과의사로 지정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요양시설 촉탁의는 시설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보상받는다. 촉탁의 지정대상은 현 의사, 한의사에서 치과의사까지 확대되며, 지역의사단체가 시설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해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은 1명, 30인 이상은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입소자 별로 2주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 6월 기준 노인요양시설 2829개소 중 1943개소(68.7%)에 촉탁의가 배치돼 있다. 대부분은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시설 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지급액은 26만5000원 수준이다. 방문당 진료시간은 51%가 1시간 미만이며, 노인 1인당 연 4회(56만건) 원외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외래이용 건수는 222만건에 달했다.

이번 개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에는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천한다.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지정 방식 변경으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 8228;벽지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이 지급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종전과 같다.

복지부는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촉탁의 활동이 활성화돼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촉탁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촉탁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