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인상률 제시받은 공급자들…"해볼만 하다"

• 공단, 예년수준 이상 제시...벤딩범위 넓어 속단 일러

"예감이 좋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내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 1단계 수치(최저치)를 제시받은 각 유형 협상단들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단순 인상률만 제시받은 상태일 지라도 작년 최대 벤딩 범위를 알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처음 제시받은 수치가 전년도보다는 높아 시작이 좋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27일 오후 3차 수가협상을 벌인 유형은 약국과 치과, 의원급 유형으로, 지난 25일 한방·병원과 유사하게 지난해 받은 인상률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받았다.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다음주 협상시한까지 '해볼만 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엿보였다.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던 벤드 범위(인상률 최저-최고치)는 0.3%p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가 인상 시 추계했던 재정소요액 1%가 3270억원임을 감안할 때 1000억원 내외의 재량권이 건보공단에 부여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물론 가이드라인 범위는 오는 30일 있을 재정소위에서 추가 검토해 보다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27일 오후 6시 건보공단 협상단으로부터 가능한 인상률 수치를 제시받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위)과 김주형 협상단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 모습.

공급자 측 협상단들은 각 유형별 진료비 증가에 대한 자연증가분 보정과 협상논리로 건보공단 측과 이견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과정이어서 일부 협상단은 표정관리를 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앞으로 좁힐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는 협상단도 있었다.

약사회 이영민 협상단장은 "수치를 맞교환 했다. 건보공단 측이 내놓은 수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재정 누적흑자 분이 많은 상황에서 (첫번째 제안 수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 김주형 협상단장은 "건보공단 측은 국민과 재정위가 뒤에 있고 우리도 회원들이 뒤에 있어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단 서로 제시한 수치 차는 있지만 계속해서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협상단들은 벤딩 최대치를 7300억원~7500억원대로 잡고, 경쟁 협상단들과 간극을 넓히는 제로섬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치과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왼쪽)과 약사회 이영민 협상단장이 건보공단 협상단으로부터 수치를 제시받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각 협상단들은 30일을 협상 휴지기로 잡고 31일 점심 이후부터 본격적인 인상률 격차 줄이기에 나선다.

30일 재정소위의 벤딩 가이드라인 범위가 세밀해지고 보험자-공급자 간 수치 간극이 좁혀질 수록 실제 벤딩의 윤곽과 건보공단의 의중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샅바싸움과 제로섬 경쟁은 협상시한 하루 전인 31일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