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일본·중국도 하는 원격진료 우린 아직도 규제"

• 강력한 규제개혁 원칙 확인..."신사업 분야 확실하게 풀자"

박근혜 대통령이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드론과 무인차(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민간 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는데, 고무적인 변화"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본, 중국은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무인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