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료·의약분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 복지부와 MOU 체결...보건의료분야 현안해결 적극 협력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불법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특히 경찰청은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일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는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 구축과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스트레스 고(高)위험군인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관은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3년 고용정보원이 757개 직업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1위)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사망자가 87명에 달하는 등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마음건강 검사, 정신건강 증진교육, 상담 등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부조리,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에도 협력한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래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작년 누적환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양 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 해외 진출을 지원을 위해 치안협력 네트워크도 활용한다.

경찰청은 INTERPOL을 통해 전 세계 190개 회원국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해외 국가들과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경찰청은 복지부가 의료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 경찰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보호에도 적극 협력한다.

양 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해 실제 자살 기도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자살위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자살예방센터에 적극 연계해 자살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연구결과를 보면 경찰관 중 32.5%가 자살사건에 개입한 적이 있지만,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경우는 5.4%에 불과했다. 스스로 자살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찰관도 27.4%에 불과해 양 기관의 협력이 자살예방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와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MOU 체결로 복지부와 경찰청간 협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이번 MOU 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