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립금을 외부 위탁해 굴린다니 말도 안돼"

• 공단노조 성명, 기재부 방침 맹비판…국고지원금 해결 촉구

기획재정부가 17조원에 육박한 건강보험 흑자 누적재정의 일부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용할 방침을 내비치자, 건강보험공단 산하 노동조합이 발끈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오늘(31일) 낮 성명을 내고 "투자 명목으로 최소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적립금마저 망치려든다"며 기재부의 이 같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기재부는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투자 운용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 누적 흑자분은 16조9800억원. 여기서 미지급 진료비 4조5891억원을 빼고 나면 두달반(12조3909억원) 수준의 진료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추계다.

건강보험법상 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50%로 규정하고 자산 관리운영과 증식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법규대로 해야 한다.

공단노조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아플 때 병원 진료비로 쓰기 위해 전국민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서,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으로 보장성 지출 설계에 따라 건보료 징수가 이뤄진다"며 "재정 적립금이 많아 우려되면 보장성강화에 사용하든지 차라리 건보료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운용 수익률 저조를 운운하면서 민간기관에 위탁 운용한다는 것은 보장률 향상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생이라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적립금이 소위 기재부가 말하는 운용(투자) 명목으로 묶이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확대나 보장율 향상은 영원히 물건너 간다"며 "이전 정권에서 해외 자원 투자 명목으로 공기업의 돈 수십조원을 낭비한 사례를 보았을 때 이번 기재부 조치는 사회보험 적립금을 망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 최소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모은 적립금은 어려운 가계 경제 하에서 조성된 국민 고통의 결집체로서 손실일 발생할 때 책임이 클 수밖에 없음에도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수익이 많은 곳에는 리스크가 많다. 기재부는 건보 적립금에 눈독 들이지 말고, 지난 9년 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한 12조3099억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