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민주노총 배제한 건정심 참여 거부해야"

• 보건연,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 부응하는 것"

보건시민단체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이번 사건은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이라며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복지부에 대표자를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건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는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된 건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와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런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노조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보건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라며 "보건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