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하도고 회수 못한 금액 연 1조원

• 건보공단, 단속강화 불구 수법 고도화로 난항 거듭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을 적발하는 기법과 급여비 환수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지 못해 한 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방지책 강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5년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9월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 당시,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불법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적발 TF팀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28일 낮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해 최근 건보공단이 도출한 연구용역 결과와 제도 개선사항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