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제기되는 복지부 분리-복수차관제 도입

• 한국행정학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기획세미나

한국행정학회(회장 임도빈교수)는 30일 오후 1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성의 도전과 기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Quo vadis?'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제1세션(사회복지)에서는 한국의 복지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며, 미래한국사회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가 진행된다.

중앙대 조성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1주제로 김태일 교수(고려대)가 '복지제도의 공공성 재설계', 제2주제로 정무권 교수(연세대)가 '미래한국사회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와 적실성', 제3주제로 서재호 교수(부경대)가 '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화 가능' 등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진현 교수(서울대), 정광호 교수(서울대), 보건복지부의 조남권 복지정책관이 지정 토론한다.

제2세션(보건의료)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의 도전과 기회를 탐색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우리네 보건의료의 공공성, 어떻게 보아야 좋을 지요?'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다. 양 교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내려놓았다가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서(2003년 SARS 사태) 2007년부터 다시 공공성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 중국의 사례, 오바마케어라고 알려진 미국 전국민의료보험의 70년 지연 도입 사례 등을 통해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 평가를 시도한다.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가질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조직개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방역인력확보, 방역체계 정비, 병원감염 대책수립, 의료체계의 취약성 보완 등을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정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세션 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의원(새누리당)이 맡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강청희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한림성심대의 하호수 교수가 지정 토론한다.

학회 측은 "이번 특별기회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행정체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어디로 가는 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