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연치료 급여화 늑장조치 복지부 강력 질타

• 김재원 의원 "검토한다는 건 안하겠다는 말"

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국회가 늑장조치를 또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22일 복지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연치료 급여화는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자가 왜 적은 지도 추궁했다.

답변은 정진엽 장관이 아닌 방문규 차관이 대신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차관이 알면 답하라고 했고, 복지부 사람이 된 지 이틀밖에 안된 방 차관은 내부 논리를 정연하게 풀어냈다.

정 차관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급여화하면 금연치료 참여자의 자부담율이 30%인데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20%여서 오히려 자부담이 더 적다"고 답했다.

당장은 급여화보다는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토한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기로 해놓고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