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12월 폐지…의사들 "15년만에 해방" 환호

• 건정심 앞두고 자신감 보였던 의협...향후 과제 놓여

차등수가제가 14년 만에 폐지된다. 그동안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했던 의료계는 한시름 덜은 표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정심 폐지를 알리자 의사들이 댓글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시적으로 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가 건정심 의결과정을 거쳐서 폐지됐다"며 "실효성 없는 적폐의 철폐는 너무도 당연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부결되면서, 10월 건정심에 재상정된 안건이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건정심 개최를 앞두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소관이사들이 열심히 해준 만큼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본다"며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또한 "6월에 이어 또 다시 부결되는 우려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한 절감 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잠정 중단됐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맺은 '제2차 의-정합의' 과제로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등수가제 폐지와 절감재원 활용 방안 등의 향후 계획을 진행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음식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들이 차등수가제 폐지 건정심 표결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