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시작…의원 차등수가 폐지안 놓고 설전 예고

• 가입자단체 "부결된 안건 재상정 복지부 행정독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일 오후 3시30분 시작됐다. 복지부가 상정한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안을 놓고 대설전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재상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 농업경영인중앙회 오경재 팀장 등 건정심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이날 오후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3개월만에 재상정하는 것은 복지부의 행정독재"라며, "안건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지금도 의료기관에 가면 환자는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30초 대면 등 진찰서비스 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공감해 가입자단체 뿐 아니라 건정심 공익위원들과 심지어 일부 공급자단체도 폐지안에 반대했었다"며 "재상정은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자, 합의기구의 건정심 구조를 깨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선희 국장은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위법적 행태를 보인다면 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 등 그동안 의결된 안건들 중 가입자들이 반대한 안건을 재부의해 수정 의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이어 "설령 복지부가 억지를 부려 차등수가 폐지안이 재상정되더라도 재의결이기 때문에 출석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전문병원 수가 인센티브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수술남발 등 전문병원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데 관리와 통제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수가를 더 주겠다는 발생이 어떻게 나온 건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출신 심사평가원장에, 의사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출신 복지부장관까지 취임해 건보제도가 의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는 데 이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 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