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일정범위 내 타당성 있다"

• 복지부, 양승조 의원 질의에 답변..."빠른 시일 내 해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논란과 관련,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해묵은 갈등현안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양승조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임 문형표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지, 의사출신 장관으로서 갈등조정의 편향성 우려에 대한 입장, 이 논란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보다는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직역간 갈등사항으로 현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해묵은 갈등현안이어서 단기간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협의체 운영내용, 한의약 과학화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 한약제제 급여확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과 회의진행 등은 양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고, 복지부는 논의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실질적인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최종 결론 도출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한약약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동안 한의약 R&D, 한의약 산업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과학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개발, 한약제제 개발, 추나·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의약산업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이며, 보험적용 확대는 제형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