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최신 심의사례 공개

• 지역심사평가위원회 13개 첫 공개 등 총 28개 항목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심의사례 13개 항목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5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계획한 심의사례 결과 공개를 2013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 심의사례 공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중앙심사조정위 심의사례(15개 항목)는 ▲상부관절와순 전후 병변(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SLAP) 복원술 인정여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복잡(N0938) 인정여부 ▲자480-1가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수가산정의 타당성 및 동시 시행한 자96나 비강, 부비동 악성종양적출술 인정여부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시 다량 사용된 흡수성 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인정여부 등이 포함됐다.

지역심사평가위 첫 공개 대표 심의사례(13개 항목)는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인정여부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 동시 실시 인정여부 ▲노년성 백내장 환자에서 수술 전에 시행된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및 나618다(1)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 인정여부 ▲익상편, 산립종, 맥립종 등 시술 시 동시 산정된 결막하주사 인정여부 등이다.

이는 올 상반기에 심평원 7개 지원에서 심의한 것으로, 향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7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