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에 '채권추심기법' 적용

• 건보공단, 특별징수TF 신설...실소유주 은닉재산 고강도 추적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운영 요양기관들을 적발하고 이들의 부당·불법 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보험자가 특별한 TF팀을 만들었다.

TF팀은 올해 말까지 보다 강도 높은 추심 노하우를 접목해 면대 브로커나 사무장, 요양기관 실소유주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학습토론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급여관리실 산하 별도의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를 발족하고 급여관리실 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 전문 실무자들을 전담배치시켰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들은 통상 일반인이 요양기관의 실소유주로, 대표 의약사를 내세워 보통의 요양기관으로 둔갑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부당·허위청구를 일삼아 건보제도를 문란하게 조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그간의 노하우로 이들 불법 기관 데이터마이닝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 그러나 적발하더라도 조사기간 중에 실소유주가 재산을 손쉽게 은닉하고 빼돌려, 의약사만 환수 덤터기를 쓰거나 폐업 후 재개설이 반복되는 등 환수 기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이번 TF의 방점을 적발보다는 환수로 찍고 조사기법에 외부 채권추심 노하우를 접목하기로 했다.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 체납징수반. TF는 하반기동안 서울시 체납징수반의 채권추심 기법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 연말께 이를 적용해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적발 노하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를 환수로 바꾸는 문제는 다르다. 이미 사무장·면대 요양기관 환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징수와 다른 개념으로 보다 강도높게 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