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 2500억원 확정
- 최은택
- 2015-07-24 17:4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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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의결...복지위 의결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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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원할 추경 예산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기관 등의 피해지원' 1000억원과 기재부 일반예산 '예비비' 1500억원을 합한 액수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1차 추경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요양기관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예산은 당초 1000억원이 편성됐었다. 이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000억원 증액해 5000억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반토막 나 25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용익 의원은 피해지원 예산 축소와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3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반발해 이날 본회의장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에서는 증액을 요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요양기관 피해지원 예산과 함께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08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79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50억원 등 공공의료체계 개선예산 총 337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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