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약국 등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한 목소리'

• 국회의원들, 중소상인 위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 강조

김제남 정의당 의원.

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17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주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영세 상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올해 안으로 중소상공업 카드 수수료를 1%대로 낮추는 데 회세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제남 의원은 "현장에 나가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렵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며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개선들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의 이윤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소상인들은 높은 수수료율 부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적정 수수료 1%대를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소상인도 협상권을 갖고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메르스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지만 눈에 띄는 보상은 없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부분이다. 소상공인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과 더불어 시급한 추진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카드 수수료 결정권을 카드사가 쥐고 있단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을이 갑이 돼 있는 형편"이라며 "수수료 결정권 자체를 상인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김제남 의원이 주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김길춘 새누리당 의원도 "영세자영업자 정말 어려운 시점이다. 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핵심이 카드 수수료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잘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사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상인들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