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건부 독립·메르스 특별법 제정 제안

• 의협-병협, 공동회견...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도

의료계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로 독립 개편하고,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담은 '메르스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병원협회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회견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박상근 병원협회장 등 양 단체 집행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회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은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모든 가용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확산저지와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또한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른 완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개편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 조기 대응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사회 메르스 사태 극복과 나아가 국가 경제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메르스 보상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향후 메르스 사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가칭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환자진단, 진료 및 격리 등의 선진화, 감염병 첨단 예방관리기술 연구, 개발체계 확립, 의료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고 민관이 공동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만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며,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