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합 "군대내 약사면허 도입, 국회의원 자질 의심"
- 강신국
- 2015-07-03 1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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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발의한 송영근 의원 맹비난...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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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약사연합(대표 김태욱)이 군대 내 약사면허 도입 법안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연합은 3일 성명을 내어 "송영근 의원은 약사면허증이 없는 장병을 자체적으로 일정기간 교육해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게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발의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연합은 "국회의원이 약료의 주체인 약사를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조인으로 분류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6년제로 도약한 약학 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국가의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불법을 제도화시키는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중 최악의 입법"이라며 "국방위원회 의원이라면 국가 면허를 소지한 약사인력을 군대 내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군대 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무사관(약사장교) 도입과 약사 면허자 별도 관리를 통한 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입법에 힘써야 한다"면서 "송영근 의원은 즉시 무자격자 양산 법안을 철회하고 약사 직능을 폄훼한데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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