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처로 격상…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

• 신종감염병 컨트롤타워 정립 필요...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 컨트롤타워 체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장경수 선임연구원 등은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30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먼저 메르스 초기방역 실패원인으로 방역관리 매뉴얼 부재, 정보부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 간과, 메르스 전파인식 미흡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단계별 매뉴얼이 없고, 유입 가능성을 간과해 매뉴얼을 소극적으로 수립했을 뿐 아니라 신규 정보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 53%가 '비상대응 업무를 모른다'는 연구보고서(2014년12월 강원대 산학협력단)도 인용해 소개했다.

연구진은 초기대응 뿐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개 미흡, 예방역량 부족, 컨트롤타워 산재, 환자·격리자 인식 미흡으로 확산예방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기환자 경유·확진 병원 미공개로 신규 감염에 무방비 노출시켰고 SNS 괴담확산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유행이 확산되면서 정부 내 대응조직이 산발적으로 구성되는 등 컨트롤타워가 산재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또 보건의료시스템 미흡, 국민 예방법 및 감염인식 미흡, 감염에 취약한 한국적 간병·문병 문화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및 감염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3차 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쇼핑 등 의료전달체계 미작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는 이번 메리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반복돼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유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바이러스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방역'도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종감염병 컨트롤타워 체계 정립, 보건의료시스템 정비 및 확충, 대국민 감염예방 역량 강화, 간병문화 개선 및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극복 필요 등이 그것이다.

우선 실무 전문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유행단계에 따라 신속히 컨트롤타워 전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처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보건차관, 복지차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관심·주의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계·심각단계에 진입하면 국무총리·대통령 차원의 범정부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감염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과 예방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역할을 설정하고 진단장비, 공공병원 음압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예방·감염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과 수가를 조정하고, 과밀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다인병실 확대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적 간병·문병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고려하고, 간병·간호인력 및 수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입법포커스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앞장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9년 신종사태를 겪었던 18대 국회 때도 각종 예산 지원책과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계류된 뒤 자동폐기 수준을 밟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 이번 메르스 관련 법안을 보면 절반이상이 'Pay-go(법안 제출시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양적 발의만으로 목표로하는 입법이 이뤄질 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한편 연구원 측은 보고서 표지에 "이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