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형사공판 또 연기…IMS 검찰수사 영향
- 이혜경
- 2015-06-09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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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측 변호인단 공판기일변경 신청...내달 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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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약학정보원 형사 공판을 내달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공판기일변경은 피고 측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공판에서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IMS헬스코리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PM2000 사용약국까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6월 10일 보다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합수단은 약국에서 사용 중인 PM2000의 처방조제 정보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IMS로 넘어가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어, IMS조사가 약학정보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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