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초동대응 미흡 질타…장관 사퇴 요구도

• 문 장관, 병원 보상 대책 등 마련 약속

국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현안질문에는 여야의원 8명이 참석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20일 첫 환자 확진 전에 중동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알고 내부에서 대비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료기관, 국민에게는 안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지자체에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도 늦었고, 무엇보다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메르스 공포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데 정부 당국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못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확인 안해주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고,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를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해야 하며, 범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대행이 책임자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1차 병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부가 민간병원을 보상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대 감염병은 경제, 사회, 국적젝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깨끗해야 할 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이자 비상사태의 근원지는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의 총체적 3무 정권의 결과물"이라며 문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가 공기감염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비말감염만은 아니라는 사례가 무수히 있다"며 "다른 전파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자가격리는 병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매뉴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실무매뉴얼 등에는 아직까지 사라진 부처 등이 기재돼 있으며 비상연락망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위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으며,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기도 해 빈축을 사기로 했다.

문 장관은 "민간병원 등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의 단계인 경보단계를 경우에 따라 경계로 올리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메르스 사태는 오늘이 가장 피크라고 생각한다"며 "바라건데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