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신고에 의문 품은 경찰 수사관…왜?

• "의도적 촬영에 문제제기"...묵시적 지시 합법 여부 관건

서울 지역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선 수사기관이 '팜파라치행태의 명과 암'을 분명하게 가려보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28일 서울 K경찰서 지능팀 소속의 한 수사관은 데일리팜에 연락을 해와 최근 팜파라치 건과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약국의 구체적 사건 정황과 판례를 문의해 왔다.

그는 자신이 현재 지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 약국 4곳을 조사 중이라며, 해당 약국들이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약국 모두 팜파라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사관의 설명. 일부 무리하게 약국을 표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대해선 그 여부를 따져 약국의 억울한 부분을 구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수사관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분명 불법이지만 약국을 표적해 의도적으로 몰카 촬영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 지역만 해도 팜파라치 건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들의 행태도 분명 야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 대상 약국 중 조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억울하게 대상이 된 약국도 있다"며 "약사가 직원 바로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약사의 음성, 손짓이 영상에 찍히지 않았단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사관이 전한 조사 대상 약국 중에는 소형 약국은 물론 약사가 7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 약국도 있었다.

수사관에 따르면 해당 약국들을 신고한 신고자들은 약국 문을 들어서기 전 과정부터 촬영을 시작하는가 하면 일부러 약사들이 있는 정문을 피해 후문으로 출입하는 등의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신고자 몰카와 약국에 설치된 CCTV를 대조하는 작업을 하면 신고자들의 의도적인 촬영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며 "불법인 약국에 대해선 당연히 죄를 물어야 하지만 억울하게 약국이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선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제를 올려도 우리 과에서 조차 최종적으로 영상에 약사의 목소리, 손짓이 들어가지 않았단 이유로 결렬됐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 결정대로 약사의 '묵시적 지시'의 인정 여부가 해당 약국의 불법, 합법 여부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