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악의적 건강긴축 정책 즉각 멈춰라"

• 보건연, "장기입원 건강유지금 지원폐지 위험천만"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에게 건강유지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 영역으로 관료들이 베푸는 시혜나 온정이 아니라고도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복지재정 긴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 건강유지금 지원 폐지안을 겨냥한 비판이다.

보건연은 "정부의 복지재정 긴축정책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모욕과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의료급여 환자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특히 건강생활유지비는 애초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했다. 외래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지나친 외래진료를 자제하고,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저 입원치료를 받으면 외래진료 혜택을 주지않겠다며 입원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게 이번 정책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긴축정책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했다. 2007년 185만명이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기준 145만명으로 축소됐다. 수급자 조건을 강화한 결과라고 했다.

절대빈곤율은 변동없고 중산층은 몰락하는 데 수급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회안정망을 정부가 더 헐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면서 "의료급여 환자를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정수급'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는 관료들이 이 제도를 시혜나 온정 따위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