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요양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등 집중 조사
- 최은택
- 2015-03-09 12: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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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인력·식대·향정약 과다사용 등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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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 등은 지난해 6~10월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요양병원 1284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였다. 조사결과 69개 기관의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집중조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전국 25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점검 중이다. 의료관련 인력과 입원환자 식대가 이번 조사의 타깃이다.
또 13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설기준위반, 시설, 향정의약품 과다사용, 노숙자 유인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제점검,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당청구 혐의 요양병원에 대한 상시 확인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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