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독점판매권 9개월"…약사법 상임위 통과

•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오리지널 환수 건보법은 결론못내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9개월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 특허소송 패소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 건보법개정안,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이중 약사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위원장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식약처와 김용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건보법개정안은 법안심사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김춘진 위원장이 본회의 개회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해 심의가 중단됐다.

건강증진법개정안은 아예 논의대상이 되지 못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위원과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전체회의를 속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체회의가 오늘 중 다시 열릴지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