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배불리기" VS "복합제 가치 부정한 개악"

• 약가제도 개편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현장] 약가제도 설명회, 그리고 펄럭이던 현수막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박근혜 정부 약값 규제완화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현수막)

"복합제 개발에 대해 약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 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번 복합제 관련 제도 개편안은 개악이다." (제약사 관계자)

3일 보건복지부 새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가 열린 가톨릭의대 교정에는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다.

진보적인 의·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회원인 보건시민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설명회를 30여 분 앞두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약회사 퍼주기'이자, '제약회사 배불리기'라고 규정했다. 신약 경제성 평가 생략, 신약 가격인상, 희귀질환치료제에 가격 특혜 등이 개편안에 담겨있다며, 이런 제약회사 육성계획을 국민들과 상의없이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12조원의 흑자를 쓰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제약사를 위해서는 자기 돈인 양 선심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요식행위 설명회로는 안된다. 개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약 두 시간이 지난 오전 11시30분경 한 제약사 관계자가 작심한듯 복지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약가업무에 '내공'이 깊은 길리어드의 정연심 전무였다.

정 전무는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안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복합제 개발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약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쯤으로 제약사들의 이런 노력을 폄훼하는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제도가 흘러가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길리어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항바이러스제가 주력 제품이다. 에이즈치료제의 경우 칵테일요법 위주로 투약되는데 복합제는 복약 순응도를 높여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신약 단일제 가치만큼이나 복합제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복합제 약값으로 적어도 1일 투약비용까지 보전해줬던 조항이 삭제된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또 복지부가 생각하는 복합제의 가치에 대해 밝혀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보건시민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사 퍼주기'라고 주장한 반면, 제약업계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가 신약 가격인상 조치라고 주장하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약가협상 생략'안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할 말이 많다. 대체약제나 비교약제 범위를 재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신약 등재가격이 더 나아질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 생략은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신약 적정가치 반영이라는 제약업계의 본래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신약 등재가격 수준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쪽짜리 개선안이자, 자칫하면 복합제 산식과 마찬가지로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단체와 제약계의 이런 상반된 시선을 감안한 것이었을까?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설명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취지는 규제완화도, 규제강화도 아니다. 약가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면서 "규제완화니, 규제강화니 하는 식의 이분법적 평가나 정치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오해돼선 안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