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정부 규제기요틴 저지 투쟁"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안될 말'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진료 및 원격 진료 허용 추진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기요틴 과제 방안 확정'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임을 지적하고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보험재정의 문제도 거론했다. 시의사회는 "한의사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작 국민 건강 보험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보험료로 지켜온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위정자들이 기요틴 운운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