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추진

• [단독]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법안 발의 준비...약사회 '발칵'

의사의 직접조제가 어려울 때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사 직접조제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지시 아래 간호사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박 의원은 이미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모두 확보하고 복지부와 관련단체 의견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 준비를 사실상 마친 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약사법 23조 8항을 신설해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조제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면서 "수술이나 응급환자를 볼 때 다른 환자의 조제를 위해 의사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했다. 누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안 발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추진 소식에 대한약사회도 발칵 뒤집혔다.

약사회는 이미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되는 관련 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들은 이미 약사법 23조가 의료법과 상충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가능성이 높아 간호사 조제허용이 직능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직능갈등이 내재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