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 해결을"...광주시약 박춘배-김동균, 1인 시위
- 정흥준
- 2024-09-13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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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릴레이 시위
- "전문약 취급뿐만 아니라 일반약도 면허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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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춘배 시약사회장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고 약사의 면허범위는 비한약제제와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처벌조항이 없는 것과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 마치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면서 자기 영토라 주장하고 자위대가 독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비유했다.
한약사가 전문의약품까지 침범해 행정처분이 예고됐는데, 일반약 취급 또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행정조치가 있어야하며 국회 또한 입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함께 시위에 참여한 김동균 부회장은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 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사익 추구만을 위한 한약사의 비전문적, 비상식적 불법행위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한약사의 업무 외 불법행위 처벌규정 정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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