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택분업 발언 정의화 의장 사퇴하라"
- 강신국
- 2014-11-14 0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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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파기를 꾀하는 의사 개인의 발언인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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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성명을 내어 정의화 의장이 13일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 축사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관련 발언 취소와 사퇴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직 국회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과연 국회 수장의 발언으로 합당한 것인지 의약분업 파기를 꾀하는 의사 개인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며 "국회의장 또한 의약분업 도입 당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원만한 제도시행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제도 안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의약분업이 잘못된 제도로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보건체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도모해야 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그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회, 정부, 시민단체, 보건의료관계자라면 이미 선택분업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수장이 범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발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본도 선택분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완전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약사들은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화 의장은 13일 병협 학술대회 축사를 통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루비콘강 입구에 도달해 있다"며 "루비콘강을 건너면 어떤 참담한 일이 발생할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일본식이라도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전환하고, 의료수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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